♣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53호)♣

-2025. 7. 1-

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전 후보(원고)가 제기한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위반 및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태근 회장단이 진행한 *문자 메시지 발송 *신문 광고 게재 *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등은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고 또 2명의 선거권자가 당시 회장단 선거 1차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도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수 차이가 1.5%에 불과해 선거관리 규정 등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더라면 후보자 당락에 관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A씨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3) 1/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가 치과에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이 지난 2024년 동분기 대비 -8.1% 줄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29일에 발표한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1/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3만8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치과 서비스 지출금 외 보건 지출항목(의약품, 보건의료 용품 및 기구, 외래 의료 서비스, 입원 서비스)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4)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치과를 내원한 환자는 1958만8686명으로 집계됐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는 매년 적개는 6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이상 꾸준히 증가해 국민 다빈도 질병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반면, 같은 기간 다빈도 질병에 포함된 치과 질환 중 ‘치아우식’은 제자리 걸음,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은 큰 폭으로 후퇴했다.

5) 광주지부는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구강보건상 시상식’을 지난 10일 저녁 7시 조선치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명호 심평원 지역심사평가위원장, 임성훈 조선대 치과병원장 등 내빈들을 비롯해 회원, 수상자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