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25호)♣

-2024. 4. 11-

1.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으로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보고돼 우려를 낳고 있다. 파노라마와 CT를 결합한 기기가 최근 널리 보급되는 등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할 만한 요소들이 다분한 만큼 일선 치과의 주의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방사선 촬영과 관련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볍령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구강 부위로 한정하는 한 파노라마 촬영도 가능하다. 다만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은 불가능한 상태다.

2. 지난 3년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 시에서 진행됐던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향후 3년여 간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제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돼 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 군• 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3. 국세청이 지난 3월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서비스 대상을 치과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한 가운데, 치의신보가 이를 활용해 전국 치과의원의 실황을 엿볼 수 있는 광역시•도 통계를 종합해 본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치과의원 개업 사업자 수는 1만9362명이었으며, 이들 기관의 연평균 매출은 지난 2022년 기준 7억4071만 원, 존속 연수는 14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연평균 매출과 존속 연수는 각각 6억3708만 원 및 14년 7개월이었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3월 21일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하며, 3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애인 치과 가산 항목 및 가산율은 기존 17개, 100%에서 88개, 300%로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치석 제거-전악’의 경우, 기존 100% 가산 시 총 수가 8만3460원에서 이번 300% 확대로 16만6930원까지 2배가량 상승하게 됐다. 이 밖에 주요 항목 및 가산 단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면 20만9270 원, ’발치술 1치당-단순매복치‘ 10만4610원, ’당일발수근충-1근관당-영구치‘ 11만9430원 등이다. 적용 대상은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이며, 경증•중증 구분 없이 모두 해당한다.

5.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 • 이하 광주지부)가 지난 3월 26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제34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광주지부는 유치 결의문에서 "광주는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국가 차원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관련법 발의 등을 통해 치과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지역 선정은 대통령 지역 공약보다는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모로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제34차 광주지부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6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광주지부는 협회장 선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권자가 자신의 정보에 한해 열람할 수 있는 선거인명부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재해 회원 누구든지 열람케 하자는 안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 ’65세 이상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확대‘, 청소년기 광중합 레진 급여 연령 만 15세까지 확대, 아동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 등의 안건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7. 박종수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이 55년 무료 봉사 진료를 한 공로로 최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추천해 공로자로 선정된 수상자들을 초청해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박 전 의장은 베트남 1등 명예훈장, LG의인상, 한국 가톨릭대상, 치협 공로대상, 올해의 치과인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8.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이하 조선치대) 여동문회가 올해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선치대 여동문회는 지난 3월 23일 더 리버사이드 호텔 루비홀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 회무•재무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2023년 감사보고 및 승인의 건,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9.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병 • 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4월 16일까지 의견조회가 이뤄지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42대에 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임현택 당선인은 주수호 후보와 맞붙은 결선투표에서 65.4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선택은 의료계 대표적인 강성 인사로 불리는 임현택 당선인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