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8호)♣

-2023. 7. 27-

1. 지난 15일 폭우로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에서 실종된 40대 치과의사 A씨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사고 당시 A씨는 폭우에도 환자 진료를 위해 출근길을 재촉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치과계에서는 내외부 행사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애도 기간을 갖었으며 유가족을 위한 모금 활동도 일어나고 있다.

2. 치의신보가 지난 40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치과의원 운영 기간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사가 1인인 치과의 경우 평균 11.5년, 2인일 경우 5.7년, 3인 3.9년, 4인 3.4년, 5인 이상은 3.1년으로 점진적으로 수명이 단축되는 양상을 띄었다. 운영 기간의 중앙값을 살펴봐도 치과의사가 1인인 치과는 7.7년이었으나, 2인일 경우 4년, 3인 2.2년, 4인 1.9년, 5인 이상은 0.9년으로 역시 치과의사 수에 따른 치과 수명의 격차가 컸다.

3.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후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 세종 지역의 아동, 학부모, 치과의원 등 시범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글(1,500자 내외 산문), 그림(10컷 이내의 만화, 웹툰), 영상(단편 영화, 광고, 에니메이션 등) 세 부문을 대상으로 7월 12일(수)부터 8월 13(일)까지 모집한다.

4.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총동창회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중단했던 전국 지부 순방을 재개해 최근 전북동문회와 간담회를 열고 치과계 현안과 더불어 총동창회와 모교, 지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총동창회는 오는 2024년 맞이하는 조선치대 개교 50주년에 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5. 최근 발표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 데이터에 따르면 동화약품 ‘잇치’가 잇몸치료제 시장에서 단일 제품 기준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 역시 가장 많으며 치약형 잇몸치료제 시장 내 점유율은 94%에 달한다.

6. 민간보험사의 이익에 편향되어 갖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계까지 무려 14년간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도달했다. 해당 법안안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미 과중한 병의원의 행정업무 및 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7. 올해부터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기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마감 기한에 가까워질수록 신청 인원이 몰려 이수가 쉽지 않은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전체 대상자 중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12일~8월 8일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접수받고 있으며 오는 9월 20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 게재될 예정이다.

9. 사랑니 발치 치료 중 설신경 손상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의사가 7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환자가 요구한 손해배상금 4860만 원과 달리, 재판부가 설신경이 해부학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발치상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손해배상금을 한정한 것이 눈길을 끈다.

10. 지난 3월 강도태 전 이사장이 돌연 사퇴한 후 넉 달 동안 공석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정기석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가 취임했다.

11. 오는 11월 11~12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초고령시대의 노년 치의학’이라는 주제 아래 ‘노인을 위한 치과는 있다(Better Life, Better Future)’란 슬로건을 내걸고 ‘HODEX 2023’이 개최된다.

12.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5인 미만 의료기관 직원의 월급은 206만740원(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금년 201만580원보다 5만160원 늘어난 금액으로 여기에 기본적인 4대보험 인상분까지 더하면 개원가가 추가적으로 떠안게 되는 부담은 직원 1인당 연 100만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