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6호)♣

-2026. 6. 25-

1. 임플란트 중 하치조신경 손상 — 치과의사 징역형

임플란트 식립 중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해 환자 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법원은 1,590만 원의 손해배상도 명했다. 임플란트 시술 전 신경관 위치 확인 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개원가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해당 원장에게 이미 별도 범죄 경력이 있었고, 합의 여부 등 양형 상 특수 사정이 함께 고려된 사례인 만큼 이를 곧바로 모든 하치조신경 손상 분쟁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8204

2 . 2027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 2.6% 최종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협상단은 2027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수가) 인상률을 2.6%로 최종 체결했다. 이번 협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확정되었으며, 일선 치과의원들은 이에 따른 경영 다각화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3. 치협, 불법 덤핑치과 대국민 광고 캠페인 추진 결정

치협은 6월 16일 정기이사회에서 불법 덤핑치과에 대한 주의와 스케일링 연 1회 건보 적용 홍보 등을 담은 대국민 치과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방송 채널 자막 광고를 통해 진행하며 9월경 캠페인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4.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액수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는 개원 치과의원들은 이번 심의 동향을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다.

5. 무면허 스케일링·파노라마 촬영 지시 치과의사 벌금형

부산 동부지원이 무면허 스케일링 및 파노라마 촬영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벌금 400 만원을 선고했다.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등 직원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시키는 관행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http://www.dentalarchive.tv/news/articleView.html?idxno=8914

6. 치과의료 위기 극복 전략 간담회 — 수가 역전·불법 덤핑 집중 논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6월 27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임플란트 등 비급여 진료에서 건강보험 수가보다 낮은 비용이 나타나는 수가 역전 현상, 기업형 불법 치과, 유인형 광고 확산 등 치과의료 시장 생태계를 흔드는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광주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