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11호)♣

-2026. 9. 21-

1. 무치악 임플란트 건보 급여화 확정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이 2016년부터 10년간 추진해 온 정책과제가 결실을 맺었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8916

2. 치협, 올바른 치과진료 캠페인 전개

치협은 저수가·위임진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8960

3.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특별위원회 출범

치협은 9월 11일 돌봄통합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초도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기반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049

4.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확대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9월 1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 치과와의 연계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031

5. 신경 손상·설명의무 위반 관련 배상 판결 잇따라

법원은 신경치료 설명의무를 위반한 치과의사에게 1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임플란트 시술 후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사건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8953

6. 개원가 경쟁 심화로 임플란트 수가 하락

개원 경쟁이 심화되면서 임플란트 진료비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임상 경력이 쌓일수록 발치 판단에서 치료 확실성을 중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8959

7. 2027학년도 치대 입시, 수도권 학생 불리할 전망

지방권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최상위권 수험생의 치대 진학 전략에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8989

8. "의료사고 결과만으로 형사처벌 안 돼" 학계 제언

한국조정학회 등은 9월 11일 고려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책임보험과 의료감정·조정을 중심으로 한 의료분쟁 해결체계 정비를 제언했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8998

[광주시치과의사회]